상병수당 공무원(군인,경찰,소방관) 신청 가능할까?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 공무원도 가능할까요?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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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지역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합니다(난민 등 일부 외국인 가능)

취업을 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근로활동 불가모형(모형 1,2번)과 의료이용일수(모형 3번)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해야할 일은 동일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방법만 잘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병 및 부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그렇다면 공무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상병수당의 경우 법으로 유급병가(휴직)이 보장된 공무원 등은 상병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은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제외자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안타깝게도 공무원, 경찰, 군인, 소방관은 유급병가가 보장되어 제외대상자 입니다.

근로장려금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신청 가능여부

공공기관 종사자는 유급병가(휴직)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휴직) 기간 종료 후 요건 충족시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해서 신청할 수 없는 제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해당됩니다.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급금액 :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단, 해당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43,960원을 받습니다.

급여지급기간은 아래 모델 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질병 및 부상 정도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기간과 대기기간이 다릅니다.

근로활동불가 모델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모형 1번과 2번 지역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수준과 관계 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취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모형 4번 지역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7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이용일수 모델의 경우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